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1. 11. 23.(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10. 25.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년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 위 계획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골자

○ 학교신설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가칭) 검단6초	서구 불로동 247-49 일원	토지	학교용지	15,000.00	15,375,000	2023.7월	신축
		건물	교사동	22,279.00	42,418,610	2025.1월
		소계		37,279.00	57,793,610
(가칭) 오류중	서구 오류동 1723-15	토지	학교용지	13,278.20	5,443,810	2023.7월	신축
		건물	교사동	15,902.00	31,491,800	2025.1월
		소계		29,180.20	36,935,610
(가칭) 하늘5고	중구 운남동 1731-1	토지	학교용지	15,618.02	6,912,000	2023.7월	신축
		건물	교사동	16,997.00	32,936,971	2025.1월
		소계		32,615.02	39,848,971

○ 학교증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선원초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건물	교사동	776.00	2,325,333	2024.2월	증축
			급식실	257.00	537,000
부개서초	부평구 부일로 39	건물	교사동	2,332.80	5,424,776	2022.12월	증축
산곡북초	부평구 산청로 18	건물	교사동	4,956.00	9,577,503	2022.12월	증축
인천중산초	중구 중산동 1887-3	건물	교사동	1,881.02	4,375,020	2021.12월	증축
인천인주초	미추홀구 매소홀로 475번길 53	건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1,596.00	5,623,491	2023.12월	증축
인천대중 예술고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1,731.00	6,618,966	2023.12월	증축
인천한길초	부평구 영성중로 32	건물	급식소 (연결통로 포함)	714.60	2,474,202	2022.12월	증축
부평동중	부평구 수변로107번길 4	건물	급식소 (조리실)	255.00	1,381,100	2022.12월	증축
부평여자중	부평구 부평문화로 193-1	건물	급식소	597.00	2,171,709	2022.9월	증축
청학중	연수구 함박뫼로 5	건물	급식소	610.60	2,554,303	2022.12월	증축
인천부현초	계양구 장제로 755번길 30	건물	급식소 (다목적강당 필로티)	604.08	2,341,027	2023.2월	증축

○ 학교개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취득시기	비고
인천학익초	미추홀구 한나루로 403	건물	교사동	2,626.00	7,052,658	2023.12월	개축
인천고	미추홀구 경원대로 804	건물	교사동	12,800.00	23,419,219	2023.12월	개축
인천여자 상업고	중구 인중로 146	건물	교사동	7,662.00	19,562,608	2023.12월	개축
영종국제 물류고	중구 운남서로10번길 1	건물	교사동	2,082.00	5,590,991	2023.12월	개축
인천동암초	부평구 십정동 501 외 1	건물	교사동	3,012.84	9,004,498	2023.12월	개축
인천부평서초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19	건물	교사동	4,031.66	11,398,040	2023.12월	개축
부평고	부평구 부흥북로 43	건물	교사동	7,000.00	17,576,291	2023.12월	개축
			체육관	792.00	3,276,250
상인천초	남동구 석산로 141번길29	건물	교사동	5,560.00	15,004,258	2023.12월	개축
인송중	연수구 능허대로 79번길 55	건물	교사동	3,261.70	7,584,007	2023.12월	증개축
인천예술고	남동구 구월로 115번길 26	건물	교사동	2,393.57	6,528,918	2023.12월	개축
인천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교사동	7,136.45	19,870,000	2023.12월	개축
인천서곶초	서구 대평로56번길 9	건물	교사동	872.00	3,650,000	2023.12월	개축
인천석남초	서구 서달로 130번길4	건물	교사동	2,905.51	11,480,000	2023.12월	개축
강남영상 미디어고	강화군 강화남로 57	건물	교사동	4,243.00	13,330,000	2023.12월	개축

(단위: 건, ㎡, 천원)

○ 학교개축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단위: 건, ㎡, 천원)

기관명	위치	종류	용도	면적	기준가격	처분시기	비고
인천학익초	미추홀구 한나루로 403	건물	교사동	△2,512.26	△1,210,909	2022.12월	철거
인천고	미추홀구 경원대로 804	건물	본관 교사동	△6,813.1	△3,501,933	2023.12월	철거
			체육관	△1,561.89	△802,811	2022.12월	철거
			야구부감독실	△54.72	△14,500	2022.12월	철거
			실내야구연습장 (예지관)	△2,266.89	△1,241,302	2022.12월	철거
			정구부합숙소	△69	△18,285	2022.12월	철거
			특기적성교육장 (야구부합숙소)	△406.98	△260,901	2022.12월	철거
			야구부 기록창고	△24	△10,920	2022.12월	철거
			정구부기록창고	△23.14	△13,027	2022.12월	철거
인천여자 상업고	중구 인중로 146	건물	교사동	△4,878.84	△2,474,863	2023.12월	철거
인천동암초	부평구 십정동 501	건물	교사동	△3,022.56	△1,405,171	2022.예정	철거
인천부평서초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19	건물	교사동	△4,031.66	△1,339,502	2022.12월	철거
부평고	부평구 부흥북로 43	건물	교사동	△6,557	△3,189,073	2022.12월	철거
			체육관	△792	△387,220	2022.12월	철거
			생활관	△584	△285,576	2022.12월	철거
			펌프장	△8.28	△3,480	2022.12월	철거
			휴게시설	△166.66	△25,000	2022.12월	철거
			창고	△24.7	△5,247	2022.12월	철거
상인천초	남동구 석산로 141번길29	건물	교사동	△5540.32	△2,706,559	2022.12월	철거
인송중	연수구 능허대로 79번길 55	건물	교사동	△2,901.93	△4,289,495	2022.12월	철거
인천예술고	남동구 구월로 115번길 26	건물	다목적강당 및 특별교실	△7,836.45	△1,490,184	2022.12월	철거
인천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교사동	△6,325.53	△3,048,905	2022.12월	철거
인천석남초	서구 서달로 130번길 4	건물	교사동	△3,163.50	△1,468,026	2022.12월	철거
강남영상 미디어고	강화군 강화남로 57	건물	교사동	△3,858.36	△1,587,912	2022.12월	철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가칭) 검단6초, 오류중, 영종하늘5고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검단 및 영종신도시 개발로 인해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임.

- 선원초, 부개서초, 산곡북초, 중산초 건물 취득은 교사동 증축으로 학급을 증설하여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것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밀집도를 완화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교사동 증축 후 학급편성 예상>

구분		2021년도	2024년도	2025년도	비고
선원초	학생수	250	494	482
	학급수	12	18	18
	급당인원	20.8	27.4	26.7
부개서초	학생수	861	1,328	1,303
	학급수	35	49	48
	급당인원	24.6	27.1	27.1
산곡북초	학생수	366	1,094	1,070
	학급수	18	43	42
	급당인원	20.3	25.4	25.5
중산초	학생수	1,637	1,724	1,608
	학급수	63	68	63
	급당인원	26.0	25.4	25.5

- 한길초, 부평동중, 부평여중, 청학중, 부현초는 노후 급식시설을 개선하고 학생과 교직원에게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항임. 다만, 부평동중 급식소 증축은 2021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이나 증축 예상 부지 및 규모를 변경하였는바,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부평동중 공유재산 취득 관련 변경사항>

기심의 사항		구분	변경 심의 대상		비고
조리실(300㎡)	2,053,874천원	1층	조리실(255㎡)	1,381,100천원	32.8%(672,774천원) 감액
식당(300㎡)		2층
연결통로(63㎡)		연결통로
-	2,053,874천원	계	-	1,381,100천원

- 인주초와 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급식소 증축은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임.

- 학익초 외 13교 건물 취득과 학익초 외 11교 건물 처분은 한국판 뉴딜의 대표사업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대상교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학교의 학생 안전과 학습권 확보를 위해 학교구성원 의견 및 개축타당성 용역, 안전진단 결과, 장기적 건물 활용 등을 고려하여 개축으로 추진되는 사항임.

○ 종합 검토의견

-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다만,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적정시기에 완료되어 공사기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3	43,896.22	27,730,810	-	-	-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27	135,986.81	322,204,529	12	△63,423.77	△30,780,801

3. 공 작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1	1,881.02	4,375,020	-	-	-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붙임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입		교환		기타		계		매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43,896.22	27,730,810	43,896.22	27,730,810
건물 (㎡)	135,986.81	322,204,529	128,753.01	305,436,857			7,233.80	16,767,672	63,423.77	30,780,801					63,423.77	30,780,801	기부 (선원초 부개서초 산곡북초)
공작물 (식)	1,881.02	4,375,020					1,881.02	4,375,020									기부 (중산초)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계	181,764.05	354,310,359	172,649.23	333,167,667	0	0	9,114.82	21,142,692	63,423.77	30,780,801	0	0	0	0	63,423.77	30,780,801

[붙임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가칭)검단6초	서구 불로동 247-49 일원	토지	15,000.00	15,375,000	2023. 7월	(가칭)검단6초 신설
			건물	22,279.00	42,418,610	2025. 1월
2	(가칭)오류중	서구 오류동 1723-15	토지	13,278.20	5,443,810	2023. 7월	(가칭)오류중 신설
			건물	15,902.00	31,491,800	2025. 1월
3	(가칭)영종하늘5고	중구 운남동 1737-1	토지	15,618.02	6,912,000	2023. 7월	(가칭)영종하늘5고 신설
			건물	16,997.00	32,936,971	2025. 1월
4	선원초	강화군 선원면 강화동로 924	건물	776.00	2,325,333	2024. 2월	교사동 2층 증축	기부채납
				257.00	537,000	2024. 2월	급식실 1층 증축	기부채납
5	인천부개서초	부평구 부일로 39	건물	2,332.80	5,424,776	2022.12월	교사동 3층 증축	일부기부
6	인천산곡북초	부평구 산청로 18	건물	4,956.00	9,577,503	2022.12월	교사동 5층(지하1층) 증축	기부채납
7	인천중산초	중구 중산동 1887-3	공작물	1,881.02	4,375,020	2021.12월	교사동 3층 증축	기부채납
8	인천학익초	미추홀구 한나루로 403	건물	2,626.00	7,052,658	2023.12월	교사동 4층(지하1층) 개축	그린
9	인천인주초	미추홀구 매소홀로 475번길 53	건물	1,596.00	5,623,491	2023.12월	다목적강당 2층 증축	1층급식소
10	인천고	미추홀구 경원대로 804	건물	12,800.00	23,419,219	2023.12월	교사동 3층(지하1층) 개축	그린
11	인천여자상업고	중구 인중로 146	건물	7,662.00	19,562,608	2023.12월	교사동 4층 개축	그린
12	영종국제물류고	중구 운남서로10번길 1	건물	2,082.00	5,590,991	2023.12월	교사동 3층 개축	그린
13	인천대중예술고	미추홀구 석정로 165	건물	1,731.00	6,618,966	2023.12월	다목적강당 3층 증축	2층급식소
14	인천동암초	부평구 십정동 501 외 1	건물	3,012.84	9,004,498	2023.12월	교사동 4층 개축	그린
15	인천부평서초	부평구 부평문화로 53번길 19	건물	4,031.66	11,398,040	2023.12월	교사동 5층 개축	그린
16	인천한길초	부평구 영성중로32	건물	714.60	2,474,202	2022.12월	급식소 1층 증축	필로티
17	부평동중	부평구 수변로 107번길 4	건물	255.00	1,381,100	2022.12월	급식소 1층 증축	변경
18	부평여자중	부평구 부평문화로 193-1	건물	597.00	2,171,709	2022. 9월	급식소 1층 증축
19	부평고	부평구 부흥북로 43	건물	7,000.00	17,576,291	2023.12월	교사동 7층 개축	그린
				792.00	3,276,250	2023.12월	체육관 2층 개축
20	상인천초	남동구 석산로 141번길29	건물	5,560.00	15,004,258	2023.12월	교사동 4층 개축	그린
21	인송중	연수구 능허대로 79번길 55	건물	3,261.70	7,584,007	2023.12월	교사동 3층 개축	그린
22	청학중	연수구 함박뫼로 5	건물	610.60	2,554,303	2022.12월	급식소 1층 증축	필로티
23	인천예술고	남동구 구월로 115번길 26	건물	2,393.57	6,528,918	2023.12월	교사동 3층 개축	그린
24	인천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7,136.45	19,870,000	2023.12월	교사동 5층 개축	그린
25	인천부현초	계양구 장제로 755번길 30	건물	604.08	2,341,027	2023. 2월	급식소 1층 증축	필로티
26	인천서곶초	서구 대평로56번길 9	건물	872.00	3,650,000	2023.12월	교사동 3층 개축	그린
27	인천석남초	서구 서달로 130번길4	건물	2,905.51	11,480,000	2023.12월	교사동 5층 개축	그린
28	강남영상미디어고	강화군 강화남로 57	건물	4,243.00	13,330,000	2023.12월	교사동 3층 개축	그린
취득총계		토 지( 3)		43,896.22	27,730,810
		건 물(27)		135,986.81	322,204,529
		공작물( 1)		1,881.02	4,375,020
		총 계(28)【토지3건은 중복됨】		181,764.05	354,310,359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처분시기	처분사유 및 방법	비고
		소재지	구분	물량
1	인천학익초	미추홀구 한나루로 403	건물	△2,512.26	△1,210,909	2022.12월	교사동 3층(지하1층) 철거	그린
2	인천고	미추홀구 경원대로 804	건물	△6,813.10	△3,501,933	2023.12월	교사동 5층 철거	그린
				△2,266.89	△1,241,302	2022.12월	실내야구연습장 3층 철거
				△54.72	△14,500	2022.12월	야구부감독실 1층 철거
				△24.00	△10,920	2022.12월	야구부기록창고 1층 철거
				△23.14	△13,027	2022.12월	정구부기록창고 1층 철거
				△69.00	△18,285	2022.12월	정구부합숙소 1층 철거
				△1,561.89	△802,811	2022.12월	체육관 2층 철거
				△406.98	△260,901	2022.12월	야구부합숙소 3층 철거
3	인천여자상업고	중구 인중로 146	건물	△4,878.84	△2,474,863	2023.12월	교사동 4층 철거	그린
4	인천동암초	부평구 십정동 501	건물	△2,408.76	△1,117,299	2022.12월	교사1동 3층(지하 1층) 철거	그린
				△613.80	△287,872	2022.12월	교사2동 2층 철거
5	인천부평서초	부평구 부평문화 로53번길 19	건물	△4,031.66	△1,339,502	2022.12월	교사동 5층 철거	그린
6	부평고	부평구 부흥북로 43	건물	△6,557.00	△3,189,073	2022.12월	교사동 5층 철거	그린
				△584.00	△285,576	2022.12월	생활관 2층 철거
				△24.70	△5,247	2022.12월	창고 1층 철거
				△792.00	△387,220	2022.12월	체육관 1층 철거
				△8.28	△3,480	2022.12월	펌프장 1층 철거
				△166.66	△25,000	2022.12월	휴게시설 1층 철거
7	상인천초	남동구 석산로 141번길29	건물	△2,689.12	△1,318,025	2022.12월	교사1동 4층 철거	그린
				△2,851.20	△1,388,534	2022.12월	교사2동 4층 철거
8	인송중	연수구 능허대로 79번길 55	건물	△2,901.93	△4,289,495	2022.12월	교사동 3층 철거	그린
9	인천예술고	남동구 구월로 115번길 26	건물	△7,836.45	△1,490,184	2022.12월	교사동 3층 철거	그린
10	인천부평초	계양구 어사대로 20번길	건물	△2,523.93	△1,216,534	2022.12월	교사1동 3층 철거	그린
			건물	△3,801.60	△1,832,371	2022.12월	교사2동 4층 철거
11	인천석남초	서구 서달로 130번길4	건물	△1,197.00	△537,872	2022.12월	교사2동 3층(지하1층) 철거	그린
			건물	△1,966.50	△930,154	2022.12월	교사3동 3층 철거
12	강남영상미디어고	강화군 강화남로 57	건물	△3,858.36	△1,587,912	2022.12월	교사동 3층 철거	그린
처분총계		건 물(12)		△63,423.77	△30,780,801